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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 나온 결과물이며 구체적인 내역들을 모두 취합하여 표시된 부분이에요.지난해 6월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을 60개월(5년)에서 3년(36개월)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이 시행이 됐다.파탄을 앞둔 사람 혹은 법원의 강제 채무조정을 통하여 채무자에 대한 회생을 도와주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낭비나 도박 등으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파산선고를 지연시키기 위해 거래를 하는 등의 과태파산죄 혐의도 마찬가지다.현행법의 규율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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