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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가 부채를 조정 받고 법원이 허가한 변제 계획에 따라 36개월 이내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내에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나머지 빚은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코로나19 여파에 직면한 중소 상공인들이 냉철한 판단을 통해 신속히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결단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맞물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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