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60개월(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채무자회생법 611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일정한 급여가 있는 급여 및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막대한 부채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황에 빠질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됩니다.즉 개인회생 신청단계에서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의 빚 독촉을 금지시킬 수 있고, 중지명령을 통해 경매 및 압류 등을 중지시킬 수도 있다.다만, 실무에서는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현재 최근 12개월 사이에 있는 채무들을 살펴보겠습니다.기혼자는 배우자 명의 재산 2분의1를 본인명의 재산으로 인정하며 본인재산과 배우자명의 재산 2분의1를 합산하여 해당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야 가능하며 배우자 명의 재산 및 소득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므로 본인이 배우자 공인인증서를 제출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구요.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은 3년에서 60개월(5년)동안 일정한 부채를 갚아나가야 한다.
개인회생신청의 문턱을 낮춘 것이다.
개인회생시 차량의 빚은 해당 차량을 매매후 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만을 회생시 포함이 가능하고 차량이 필요한 경우라면 개인회생과는 별도로 변제를 하여야합니다.본인명의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서울거주), 자동차(시세 1,000만원), 배우자명의 자동차(시세 200만원), 본인명의 보험 예상해지환급금(50만원), 배우자 명의 보험 예상해지환급금(150만원), 본인명의 예적금(30만원), 배우자 명의 예적금(40만원) 이렇게 있다면 재산은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에 면재재산 3,200만원을 제외하면 1,800만원, 자동차 1,000만원, 배우자 자동차(50%) 100만원, 본인명의 보험 50만원, 배우자명의 보험(50%) 75만원, 본인명의 예적금 30만원, 배우자명의 예적금(50%) 20만원 이렇게 평가를 하면 1800만원+1000만원+100만원+50만원+75만원+30만원+20만원=3,075만원(재산으로 평가함) 3,075만원이 재산으로 평가 되어서 재산보다 많이 변제를 하여야합니다.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제 선택의 여지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 뒤를 응원해주고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의 규모에 대해서 부채가 더 많아야 개인회생제도를 할 수 있어요.면책 이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며 각종압류 해제 및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다.개정된 법률을 적용하면 이중 개인회생으로 전환이 가능한 신청자는 692건에 이른다.
- 어떻게 과정을 받아 들일지는 개인의 몫입니다.
- 누구나 쉽게할수있는 선택이란건 없다고 봅니다.
- 이혼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 저 역시 마찬가지로 성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 법원의 심사는 6-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판별할 수 있는 정확한 지표로 작용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다.
사업자개인회생제도 가능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