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 개인파산배우자보증빚 대학생개인파산

(구 회사정리법 5조) 대법원은 회사 정리절차 참가로 인하여 보증채무의 시효가 중단된 사안에서 (회사 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정리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되므로, 후에 정리계획에 의하여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이율이 경감된 경우 그 면제 또는 경감된 부분의 주채무가 정리계획의 인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 소멸하게 됨에 따라 그 시점에서 채권자의 정리절차에서의 권리행사가 만료되어 그 부분에 대응하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위 인가 결정 확정 시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이렇게 채무가늘어난데에는 경력단절이라는 부분이 크게 작용하기도 했다.반면, 개인파산은 일정 급여가 없는 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생과 비교했을때 채무범위가 넓은 편에 속하지만, 법이 인정해주는 면제재산 범위 외의 자신이 소유한 재산이나 권리 등은 모두 포기해야 하기에 최후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파산자가 파산선고 후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파산법원의 관할인 점은 달라지지를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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