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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것만 보고 듣고싶은것만 들어선 안됩니다.

신청인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극소수였고 81.5%가 소액의 임대료를 부담하는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만약 채무자가 급여가 있어 부채를 일정부분 변제할 수 있음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의 남용으로 판단을 하기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 모두 기각될 수 있고, 허위로 급여가 없다고 속이고 신청하는 경우에도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재산가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예를 들면 재산의 목록에 예・적금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통장사본,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과 재산세과세증명원 등 시가증명자료, 자동차를 기재했다면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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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들도 있으니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같은 높은 면책률이 더이상 유지되지 않을 전망이다.개인회생은 청산가치 보장이 돼야하는데, 즉 가진 재산이상을 변제하여야 하고(보유한 재산이 없다면 문제될 여지지는 없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채무발생 경위, 환가재산여부 등을 면밀하게 소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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