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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질문자가 가장 걱정하는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해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빚을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와 같이 파산제도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갱생형 제도의 취지상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어요.서울개인회생 법무사 개인회생을 할수있는 자격으로 자영업 뿐만 아니라 농업도 가능하다 .
그러나 개정법 시행 전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최대 5년(60개월) 동안 채무를 갚아야 하는 채무자와, 법 시행 후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최대 36개월(3년)만 채무를 갚아도 되는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정부 차원에서 정한 부분으로 험악한 분위기 속에 변제를 하는게 아니라 자유로운 환경에서 상환할 수 있습니다.이유가 있음을 판단하고 기각을 시켜 버린다면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꼴이 될 수도 있답니다.
질문자의 경우도 면책까지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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