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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부채를 발생시켰다는 것 자체가 모순일수 밖에 없답니다.예를 들어, 파산 후 복권이 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등으로 활동할 수 없으나, 개인회생절차 중인 사람은 가능하다.재판부는 해당 판결문에서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해서 소득 수준을 넘어선 비트코인, 주식투자 등 투기성 행위로 채무를 크게 증대시켰다며, 이로 인한 손실을 이유로 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인용하게 될 경우 채권자에게 손실이 오롯이 귀속되어, 이익이 발생을 하면 이를 행위자가 부담하고, 손실은 채권자가 부담하게 되어 형평 및 건전한 경제 관념에 반하는 결과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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