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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 부채 한도를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과 관련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그러나 급여가 어느 정도 있어도 개인파산제도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그리고 개인회생제도를 신청 후 금지명령이 나오는 경우에는 더 이상 채권자는 해당 통장에 대한 압류를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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