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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편 상황에 따라 C의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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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기각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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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를 갚기 어려울 경우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는 제도로 개인회생, 파산제도가 있다.다시 재기할 날을 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하지만 파산 선고만으로는 재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종전에도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제도를 두고 있었지만, 개인회생 절차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아 이를 통한 채무조정 사례는 많지 않았다.채권자들로부터의 해방 자체가 큰 부담을 덜수있는 순간입니다.만18세 이하의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님, 임신 중인 배우자가 건강상 문제로 경제활동이 어렵거나 노동력상실의 이유가 있다면 상황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양육비와 재산분할이 제대로 확실하게 이뤄진 상황이라면 소득산정에 있어서도 처리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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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도 개인의 인식 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다.

독촉전화나 추심이나 채무독촉 같은 행위들을 모두 금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자유로운 상황에서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현재 자신이 가진 모든 채무를 면책받기 때문에, 삼년에서 오년동안 변제해야 하는 개인회생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상세한 논증은 졸고,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법조 제68권 제5호(2019. 10), 214면 이하를 참조하시길 바란다.하지만 한동안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 등을 신용카드와 신용대출로 충당하면서 부채가늘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개인회생시 36개월 또는 5년(60개월)이 있다고 알고있는데 36개월으로 가능할까요??그렇다면 파산 말고 부채를 정리할 수 있는 제도는 없을까. [사례 4] 결혼 10년(120개월)차 나모(가명. 40세)씨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 이씨가 남은 부채를 갚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 이혼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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