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부채가수억원에 달해 자기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하면 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를 밟는 게 낫다.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을 하여야한다.또 현재 과다한 채무, 대출금, 카드 빚, 일수, 보증채무, 사채 등의 부채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 또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놓이게 될 염려스러운 개인만이 신청할 수도 있다.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개인파산제도가 급증하고 있고, 채권자들이 견제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신청 내용의 진실성이 의심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파산 선고 전단계부터 면책 허용 기준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헷갈렸다면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얻어 차근히 준비해볼 수 있습니다.상담 시에는 수임료나 상담비가 발생하는 부분이기때문에 채무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한편, 파산선고를 받은 이들 중 남은 빚을 면제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면책 사건은 지난해 4만9467건으로 전년(4만2853건) 대비 10.3% 늘어나는 등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