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권에 대하여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관리인이 공익채권의 변제를 하지 않을 때에는 공익담보권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다.예외적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발생된 청구권이라 할지라도 임금채권 등과 같이 사회정책적인 이유로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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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법률적 제약은 면책이 결정되면 사라진다.
  • 공무원일 경우에도 충분히 신청과정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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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결정은 옳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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