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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의 규율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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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가 개인회생 절차에서 현재 법원마다 다른 생계비 산정과 배우자 명의 재산 청산가치 산입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현재 시국 때문에 그런지 급여가 반으로 떨어져서 생계비 측정을 다시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법은 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에 대하여 언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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