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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 2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12년 만의 쾌거다.
  • 이런 법률적 제약은 면책이 결정되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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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한 불이익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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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생법원도 방침을 바꿔 그의 단축을 불허했다.
  • 이것이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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