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빚을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않습니다.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경기불황이나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운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이 출발 가능하도록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겨진 빚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따라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다.그러면서도 사법자원 효율화 방침을 확대해 나간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