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제출이 힘든 경우 채무자에게 월급을 주는 사용자가 서명 등을 해 발급한 급여명세서나 소득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현행법은 피신청인적격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하 이의채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법 제604조 제3항). 문제는 피신청인적격이 부여된 채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는 점이다.변제 능력은 무조건 있으며 탕감은 전혀 남의 이야기가 아니랍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도산절차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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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친지는 누군가보다 채무자의 상태를 파악했으면서도 빌려준 것으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채무자를 도울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으므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적다.가지고 있는 재산은 유지하되 지속적으로 빚을 변제할 수 있습니다는것이 큰 메리트가라 할 수 있다.
현행법의 규율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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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개인회생전문 참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