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미 경제적으로 파탄난 사람을 무작정 방치하는 것도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만만찮다.동의 없이 최대 얼마까지 면책이 되는지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보는게 좋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허위 채권자 목록을 제출한 경우 면책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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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에 대해서는 상자기사 참조)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거나 변호사, 세무사 등록이 취소되는 불이익도 없다.비양심적이고 불성실한 채무자를 걸러내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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