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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단되는 것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다.
  • 파산은 선고한 때부터 효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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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2012년 3월~2013년 10월 자신의 변호사사무소 사무장을 통해 한 사건당 65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콜센터업자들로부터 300여명 개인회생 신청인을 알선 받아 사건을 수임한 뒤 대가로 2억32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모든금액을 변제하고 나서는 신용등급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과태파산 및 사기파산죄에 대한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각각 10년(120개월) 이하의 징역과 5년(60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금지명령 결정 및 보정권고, 개시결정 빠르게 진행되는 장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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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재산은 채무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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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발생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진다.밀린 돈을 탕감해준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이러한 제도를 통해 아예 못받을돈을 조금이라도 보장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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