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총 채무액이 담보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장래에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급여소득자" 혹은 "영업소득자"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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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파산·면책사건의 업무처리기준을 재정립해 절차를 예측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청대리인에 의해 사건 결말이 영향을 받는 여지를 없애게 할 계획이다.동의가 필요없이 최대한 얼마까지 면책이 되는지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보는 것이 좋다.개인 채무자 또한 권리, 의무가 균형을 이룰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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