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파산 및 사기파산죄에 대한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각각 10년(120개월) 이하의 징역과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보증인의 보증채무 및 물상보증인의 책임채무자의 면책은 그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공동채무자, 중첩적 채무인수인 등의 변제책임과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물적, 인적담보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주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이므로 보증, 담보채무에는 면책의 효과가 영향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면책 접수는 지난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올해 4만9467건을 기록했다.그 결과 상속인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와 동일하게 그 권리를 행사 하는것이 가능합니다.생계를 위해서 화물트럭이나 운전관련 업종을 하는 사람들은 재산이 압류가 된다면 갚을 능력 조차 사라집니다.청산가치에 대해서 본인의 부채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과 별개로 배우자의 부채를 갚는데 모두 사용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