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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능력은 무조건 있으며 탕감은 전혀 먼 얘기가 아니랍니다.혹여나 가능한 부분이 있더라도 작은 액수만 가능하기때문에 아예 받지 않는게 좋답니다.(상자기사 참조) 설사 강씨처럼 부정한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파산 직전에 집중적으로 부채를 부담했다면 일단 법원의 의심을 받게 될 수 있다.월성 개인파산 최소한의 법절차를 받는 만큼 변호사의 조언은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가 균형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회생제도가 대중화돼 이를 상당 부분 악용하는 경향에 비춰 보면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구제라는 개인회생제도 취지에 잘 부합한 사례였다고 생각한다.한쪽에서는 개인파산제도가 나 개인회생 제도가 도덕 불감증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월급을 포함한 수입이 최저생계비보다 많다면 개인파산제도가 아니라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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