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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불이익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소멸한다.
- 채무자는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한다.
- 다만 미등기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 배우자의 재산의 반을 파산 신청시 제출해야합니다.
- 법률상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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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해주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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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일 경우에도 충분히 신청과정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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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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