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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인회생 절차 중 절차가 기각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한 심사를 더 강화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러한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은 아니므로 그 소유자가 이를 가져갈 수 있다.이 점에서는 A의 신청의 인용 여부는 C에게 아무 영향이 없다.구상권과 관련된 내용도 잘 알아두셔야 하기때문에 담당으로부터 사실을 인지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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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취권은 관리인을 상대로 행사하여야 한다.
- 이혼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2. 채권신고제도의 부재 현행 개인회생절차에는 채권신고가 없고 채권자목록제출이 이를 대신한다.지난해 개인파산을 거치고 최근 새로운 기업을 창업해서 재도전하는 A중소기업 대표는 보증기관은 파산 당시 나를 죄인 취급했다면서 연대보증 책임은 통감하지만 출자전환을 시도할 때도 극렬하게 반대했고, 개인파산 선고 시점에 보증기관에서 재판장에 사람을 보내서 면책에 동의할 수 없다며 벼랑으로 내몰았다고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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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현금 매입한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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