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총 채무액이 담보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장래에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급여소득자" 혹은 "영업소득자"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금지명령 개인파산면책기간 절차문의
하루에도 수백건씩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살펴 보셔야 합니다.우선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의 규모에 대해서 부채가 더 많아야 개인회생제도를 할 수 있답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급여를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울산지법의 개인 도산사건은 2018년 개인회생 2341건, 개인파산 732건, 2019년 개인회생 2938건, 개인파산 1051건, 2020년 개인회생 3937건, 개인파산 1151건으로 매년 많아지고 있다.
결국 합리적 도산제도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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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후 면책을 받으면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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