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위해서만 경제할동 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대표적인 면책불허가 사유로는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채무자가 부채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채무자가 과다한 도박 또는 낭비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부채를 부담하는 행위,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매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하고 좋지않은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파산원인 사실이 있음을 채무자가 알고 있으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 또는, 변제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일부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거나 대물변제 약정이 없음에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것을 포함), △채무자가 허위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 및 거짓진술을 하는 행위,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2개월(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해당 사실을 감추거나 속이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을 때,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60개월))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등으로 정리된다.개인회복 단점 중에서 대출이 어렵다는 것이 스마트폰 할부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월급에 있어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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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기간은 오년을 넘을 수 없다.
- 첨부 서류들도 있으니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봐야 한다.
-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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