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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령의 어머니를 모시고 기초수급자에 현재 본인은 30대에 조울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데 파산 신청이 가능할까요 재산가치만 적고 조울증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 첨부가 가능하다면 파산가능하답니다.대표적인 면책불허가 사유는 ▲파산신청 남용 ▲허위로 채권자 목록 작성 및 진술하는 행위 ▲재산은닉, 파손 ▲재산 명의를 바꾸거나 헐값에 파는 행위 ▲면책을 받았던 적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60개월 이내) 등의 사유가 있다.

우선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의 규모에 대해서 부채가 더 많아야 개인회생제도를 할 수 있다.채무는 눈덩이 처럼 쉽게 불어나기 때문에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혼인 중인 채무자가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은 없고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만 있는 경우, 통상 재산의 형식적인 귀속과 상관없이 2분의1 정도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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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선고 후에 책임을 면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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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엔 법률 개정안까지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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