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는 총 부채금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십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6개월(3년)(36개월)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에요.채무자 자신의 힘으로 현재는 물론 향후에도 도저히 변제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빚을 계속적으로 갚아나갈수없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경우 관할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신청하여 빚을 면제 받을 수 있어요.개인회생의 경우 3∼5년간 법원에 의해 강제적으로 조정된 채무만 갚으면 되고 직장이나 자격을 잃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에게는 파산보다 유리한 제도이다.무담보 인지 담보인지에 따라서도오억원 이하 또는 십억원 이하의 채무 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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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생하는경우에 대한 양육비도 따져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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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임업, 농업, 어업 등 1차 산업에 종사를 하더라도 매달 꾸준히 변제만 가능하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법원행정처의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5만379건의 개인파산 신청이 접수가 되었는데 이는 전년보다 4737건(10.4%)이 늘어난 것이다.알고보면 오래되지 않는 역사로 2000년대 들어서서 시행된 제도에요.그러나 이런 제한사유가 있더라도 재판부 재량으로 면책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를 재량면책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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