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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당사자는 재산이 없지만 배우자는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부동산의 재산목록 가치 = 환가예상액(현시가) – 담보채권액・ 예로서 환가 예상금액이 1억원이고 담보채권액이 8천만원 이라면 부동산의 가치는 2천만 원이므로 총변제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변제할 경우 재산처분이 필요없다.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채무자회생법 611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일정한 급여가 있는 영업 및 급여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빚으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황에 빠질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합니다.하루에도 수백건씩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살펴 보셔야 합니다.일정한 날짜에 고정소득이 있어야만 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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