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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지난 3월 대법원은 변제기간의 상한을 단축하는 법 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에)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며 1·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며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가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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