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코로나에 경기불황까지 겹치면서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못하는 사례가 급증한 탓이다.이씨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노모를 부양해야 하며 이 사건으로 인해 변호사 자격이 정지됐던 기간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무겁다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1년(12개월)으로 양형 사유를 설명을 하였다.지난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경유한 개인파산신청 사건은 1252건으로 연간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접수 사건(1만683건)의 11.7%를 차지를 하였다.27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법원에 신청된 개인파산 사건은 5만379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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