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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재산의 반을 파산 신청시 제출해야합니다.
법은 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에 대하여 언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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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원금은 감면되지 않으나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의 경우 최대 1/2, 사회소외계층은 60~70% 감면될 수 있다.뿐만 아니라 서류 구비, 서류 심사, 인가와 면책에 이르기까지 6~8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 많은 이들의 애로사항이 있었다.
질문자의 경우도 면책까지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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